Guide · 01
경찰 진정·고소 제출 가이드
온라인 사기·미배송 피해를 접수할 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 진정과 고소,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진정 | 고소 |
|---|---|---|
| 의미 | 범죄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요청 | 피해자로서 처벌을 요구 |
| 요건 | 누구나 가능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
| 결과 통지 | 처분 결과 통지 의무 있음 | 수사 진행·처분 결과 통지 |
| 대체 | 고소장과 진정서는 함께 제출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고소장 하나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2. 접수 경로
- 온라인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ECRM(ecrm.police.go.kr)에서 사이버 범죄 신고·진정 접수. 24시간 가능합니다.
- 방문 — 거주지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민원실. 사건 발생지 관할이 원칙이지만 피해자 주소지 접수도 가능합니다.
- 전화 — 112(긴급), 182(민원 상담). 접수 자체는 온라인·방문으로 해야 합니다.
3. 준비물 체크리스트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피해금 환급 계좌 확인용)
- 고소장 또는 진정서 — 상대방 인적사항, 범죄 사실, 피해 금액, 증거 목록 순으로 작성
- 대화 원본 —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 파일, 문자 캡처, 메일 원문
- 송금 증빙 — 이체 확인증, 거래내역, 카드 승인 내역
- 상대방 계좌번호·연락처·판매 페이지 주소
- 피해 정황을 정리한 타임라인 (IntelliProof 증거팩이 이 역할을 합니다)
4. 증거 정리가 중요한 이유
접수 담당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건을 봅니다. 대화 캡처 30장보다, 시간순으로 정리된 표 한 장과 원본 파일 목록이 사건 구조를 훨씬 빠르게 전달합니다. 또 원본 파일의 해시값을 함께 제출하면 “이 자료가 원본과 같은가”라는 확인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캡처만 남기면 원본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 상대방이 메시지를 삭제해도 내 기기의 대화와 내보내기 파일은 남습니다. 미리 내보내 두세요.
- 금액은 “35만원”, “350,000원”처럼 표기가 달라도 합산해 하나의 숫자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5. IntelliProof로 하는 일
대화 내보내기 파일과 거래내역을 올리면 표지·사건 요약·타임라인·쟁점·원본 해시·발췌가 담긴 A4 증거팩 PDF가 만들어집니다. 고소장에 첨부 자료로 붙이거나, 접수 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 본문은 직접 작성해야 하며, 증거팩의 ‘사건 요약’과 ‘핵심 사실’ 항목이 그대로 초안 역할을 합니다.
사기죄 성립에는 기망 행위와 고의가 핵심입니다. 단순 배송 지연과 사기의 경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대화에서 상대방이 “보내겠다”고 약속한 시점과 실제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이용하세요.
6. 접수 후
- 접수번호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기록해 두세요. 추가 자료 요청이 옵니다.
- 진행 상황은 ECRM 사건 조회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 상대방과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불원 의사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소액소송은 별도 절차입니다. 민사는 법원 전자소송(e-litigation.go.kr)에서 진행합니다.